5G 최적 요금제 중간요금제 통신사별요금제 비교분석 추진방향 한계점

이동통신 시장의 경쟁 활성화를 위해 통신사 약정으로 휴대전화를 구매하더라도 LTE와 5G 요금제 중에서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통신 사업자 간 경쟁 활성화와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제4이동통신사 유치, 알뜰폰 성장 지원, 최적요금제 도입 등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사용자의 평균 데이터 사용량과 통화량 등을 분석해 최적화된 요금제를 추천하도록 의무화하는 최적요금제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5G 최적 중간 요금제와 통신사비교, 정부의 추진방향 및 한계점에 대하여 안내해드 오니 끝까지 읽어보시고 가장 적합한 요금제 선택하시어 가정경제에 도움 되시기 바랍니다.

목차

5G 최적 요금제 

최적요금제

최적 요금제란 통신사가 소비자가 평균적으로 사용하는 데이터, 음성 통화, 문자 사용량에 맞는 요금제를 의무적으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유럽연합(EU) 일부 국가들이 2020년부터 도입하면서 소비자 편익과 통신요금 완화 효과를 거두고 있어서 우리나라에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요금제 현황

5G(5세대 이동통신) 중간요금제 세분화, 제4이동통신사 유치, 알뜰폰 육성 등과 함께 최적요금제를 통해 소비자들의 선택권과 통신요금 부담을 낮추고자 합니다. 현재 국내에 출시된 통신 요금제는 200개가 넘습니다. 2022년 6월 기준으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245개라고 합니다. 업계는 통신 3사와 알뜰폰이 더 세분화된 5G 중간요금제를 쏟아내면서 소비자가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요금제가 300개가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최적요금제 도입

통신요금제가 세분화되고 복잡해지면서 소비자의 선택권이 침해받고 있다는 지적으로 나온 대안이 최적요금제입니다. 통신사가 소비자의 과거 데이터 사용량 등을 기반으로 더 저렴한 요금제를 안내하는 의무를 일컫는데, 프랑스와 이탈리아, 덴마크, 그리스 등 EU 주요 국가에서 2020년부터 도입되어 이미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유럽 통신사들은 가입자들에게 1년마다 이용조건(데이터제공량, 속도), 계약 조건(약정 여부), 부가서비스(IPTV, 유선인터넷)에 맞는 최적의 요금제를 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2년 약정 계약이 끝날 때에도 의무적으로 이런 내용을 안내하고 있다고 합니다. 최적 요금제에 대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아지면서 최근에는 통신사의 안내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줄여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통신사의 <최적 요금제>는 금융권의 <금리 인하 요구권>과 비슷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금융회사가 내부 신용등급과 개인신용평가회사의 신용평점이 바뀐 차주에 세 6개월마다 1회 이상 금리 인하 요구권 사용을 안내하는 제도입니다. 금리 인하 요구권은 절차가 복잡하고 채택률이 낮다는 한계도 있지만 예대금리차 축소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금리인하요구권 신청방법 수용률높은은행 FAQ

 

금리 인하 요구권과 같이 소비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고 보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습니다.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은 '통신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위한 EU의 최적요금제 고지의무 제도 동향 보고서'에서 아래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통신사가 데이터 속도와 제공량 등 통신 서비스 이용 조건을 요금제마다 다르게 책정하고 모바일 이용 방식과 요금 형태가 다양화되면서 통신사와 소비자의 정보의 비대칭이 더 커졌습니다. 
• 최적 요금제는 정보의 비대칭을 일정 부분 해소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최적 요금제가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당장은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보이는 요금제처럼 인식되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통신사의 배를 불리는 요금제를 추천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과기정통부는 최적 요금제 도입에 따른 긍정 및 부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 소비자 맞춤형 최적 요금제 취지에 공감하지만 그에 따른 우려와 부정적인 효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 어떻게 구현하고 안전장치를 어떻게 마련할지 등을 살펴보겠습니다.

통신사별 5G 최적요금제 중간요금제

통신사의 독점적인 과도한 통신비를 규제하고 보다 합리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5G 중간요금제를 출시하게 되었습니다. 중간요금제 5G 요금제를 다양하게 선택하기 위해 10-100GB의 데이터 제공량 사이 요금제 구간을 세분하한 것입니다. 5G 중간 요금제로 인하여 다양한 구간이 생기고 굳이 비 깐 요금제를 사용해야만 했던 사용자의 입장에서는 희소식입니다.

	데이터 제공량 사이 요금제 구간
SKT	8,24,37,54,74,99GB
KT	50,70,90GB
LG유플러스	50,80,95GB

SKT

• 8~99GB 제공
• 5G 중간요금제 상품을 24GB부터 최대 125GB까지 촘촘하게 세분화하여 4가지 출시
• 8~24GB 구간의 요금차는 1만 원으로 예전에 비해 사용자가 다양하게 고를 수 있어 선택의 폭이 넓어짐

• 가장 저렴한 5만 원대 베이식 요금을 출시함
• 24GB 데이터 사용 후 1 Mbps속도로 무제한 사용 가능함

청년요금제	저가형 요금제
34세 이하 청년요금제는 데이터를 더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음 5G 중간요금제는 6GB및 12GB보다 합리적인 5G중간요금제 구간을 만들어 주면서 합리적인 선택을 가능하게끔 서비스를 제공함	노인들을 위한 요금제임 42,000원부터 시작하여 데이터를 많이 사용하지 않는 노인분들에게는 다소 맞지 않음

KT

• 5G 심플 요금제를 3개의 구간으로 나눔

심플 50GB(63,000원/50GB), 심플 70GB(65,000원/70GB), 심플 90GB(67,000원/90GB)

월 2000원마다 데이터 제공량이 20GB 차이 남

신청하러 바로가기

• 50GB 이하의 데이터 요금제는 심플요금에 들어가지 않고 슬림요금제로 분류됨

슬림요금제는 10, 30GB를 제공함

• Y슬림은 만 29세 이하 국민만 가입이 가능함

5G 슬림 10GB와 요금이 동일하지만 해외에서 100 KBPS의 속도로 데이터로밍무제한을 제공함

100 KBPS속도는 SNS, KakaoTalk 같은 텍스트 사용을 끊김 없이 할 수 있는 수준임

• 5G 세이브 요금제는 5GB를 제공하는 5G 중간요금제로 가성비 있고 선택의 폭이 넓음

kt요금제 더 알아보기

LG

• 6~150GB의 넓은 폭으로 4종을 출시함

5G 데이터레귤러(63,000원/50GB), 5G 데이터플러스(66,000원/80GB)

5G 데이터슈퍼(68,000원/95GB), 5G 스탠더드에센셜(7만 원/125GB)

*5G 데이터플러스와 슈퍼는 자급제를 위한 온라인 요금제로 30% 더 저렴함

제공량 소진 후 제한속도(Qos)가 5G 데이터슈퍼는 3 Mbps로 상향됨(HD급 영상시청가능한 수준)

• 1500GB는 거의 무제한의 용량임
• 데이터무제한 13개, 시니어 3개, 유쓰 8개, 청소년 4개, 복지 2개 총 30개의 5G 요금제가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통신사별 비교

통신 3사는 5G 중간요금제 출시로 소비자들이 부담하는 통신비가 매월 1만 원 넘게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 청년, 시니어 가입자에 최적화된 5G 중간요금제를 통해 가계 통신비 부담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합니다.

SK텔레콤, LG유플러스	KT
5G 중간요금제 출시로 소비자 선택권을 넓혀 통신비 부담이 낮아졌습니다	5G 중간요금제는 합리적인 가격에 데이터 제공량을 늘리는 선택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3사의 5G 중간요금제 가격이 6~7만 원대로 책정되어 있고 요금제별 1GB당 단가 차이가 심하기 때문에 통신비 부담 완화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평가도 있습니다. 가계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출시된 5G 중간 요금제 역시 기존요금제와 마찬가지로 데이터 제공량이 많은 고가 요금제의 1GB당 단가가 더 저렴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의견과 소비자들이 고가 요금제를 선택할 수밖에 없도록 통신사들이 중간요금제를 설계한 것이라고 합니다. 

• 1GB당 단가가 가장 낮은 5G 중간요금제는 월 사용료가 가장 비싼 LG유플러스의 125GB(7만 원) 요금제입니다. 
• 전체 5G 중간요금제 평균 1GB당 단가도 LB유플러스가 840원으로 가장 낮습니다. 
• 1GB당 단가가 가장 높은 요금제는 월 사용료가 가장 저렴한 SK텔레콤의 37GB(6만 2000원) 요금제입니다. 
• SK텔레콤 37GB 요금제의 1GB당 단가는 1676원으로 LG유플러스 125GB 요금제 대비 3배 가까이 높습니다. 
• SK텔레콤의 5G 중간요금제 평균 1GB당 단가는 1110원으로 통신 3사 가운데 가장 높습니다. 
• KT의 경우, 데이터 제공량 20GB가 늘어날 때 요금도 2000원이 올라가도록 요금제를 설계했지만 전체 5G 중간요금제 평균 1GB당 단가는 978원으로 경쟁사 대비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 KT에서 50GB 요금제의 경우 1GB당 단가가 1260원으로 같은 용량의 LB유플러스 5G 중간요금제와 똑같습니다. 

위와 같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통신 3사의 담합이자 소비자 기만행위라는 의견이 만연합니다. 요금, 데이터 제공량, 1GB당 단가를 비슷하게 설계하여 소비자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꼼수 5G 중간요금제 출시를 철회하고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는 월 3만 원대 중간요금제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부의 추진방향 및 한계점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알뜰폰 업계 경쟁력 강화, 신규 이도통신 사업자 진입 유도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국내 가계 통신비 지출은 지난 2020년 12만 원에서 2021년 12만 4000원, 지난해 12만 8000원, 올해 1분기 13만 원으로 지속적인 증가 추세합니다. 통신 3사의 과점체제 유지로 경쟁이 악화되면서 가계통신비 지출이 증가했기 때문에 독과점 구조 개선과 경쟁 촉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는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통신사 약정으로 구매한 단말기도 LTE와 5G 요금제 중 선택해서 가입할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통신비 부담을 낮추고 5G 구축이 미흡한 경우에도 5G 요금제 가입을 강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 통신 3사가 이용자에게 연 2회 최적 요금제를 고지하게 합니다.
• 통신 분야 마이데이터를 통해 민간의 요금제 비교 및 추천 서비스를 활성화합니다. 
•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의 추가지원금 한도를 공시지원금의 15%에서 30%로 확대하고 개선방안을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논의할 예정입니다. 
• 선택약정 할인제도를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운영할 수 있도록 개편합니다. 
• 초고속 인터넷 위약금은 약정 기간 절반이 지난 시점부터 점진적으로 감소시킵니다. 
• 중고 휴대전화의 신뢰도를 높이고 가격을 인하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중고 휴대전화 사업자와 가격 정보를 공시합니다. 
• 판매자-거래자 간 중고 휴대전화 거래 사실 확인 서비스를 도입합니다. 
• 성능 확인서 발급을 추진합니다. 
• 통신 시장 경쟁 활성화를 위해 규모 있는 알뜰포 업체를 키우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 통신 3사의 알뜰폰 업계에 대한 도매제공 의무제를 상시화해 알뜰폰 사업자가 설비 등에 투자할 수 있게 합니다.
• 도매제공 의무 사업자 대행을 통신 3사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 도매대가 산정방식을 다양화하고 자체 설비를 갖추거나 가입자가 많은 알뜰폰 사업자가 데이터를 대량 선구매하면 할인 폭을 늘립니다. 
• 28 GHz대역을 구축할 신사업자에게는 주파수 이용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확대 제공하고, 할당 대가는 최저 경쟁가격을 산정한 후 구축 1년 차에 총액의 10%만 납부하도록 합니다. 
• 외국인 사업자가 신규 사업자로 진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이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시도합니다. 

이 같은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은 통신 정책의 로드맵입니다. 그동안 통신시간의 고착화된 경쟁에서 벗어나 근본적인 경쟁 환경 개선을 위해 각계 전문가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것입니다. 

 

정부는 최근 5G 중간요금제 다양화, 알뜰폰 시장 규모 확대 등을 통해 성과가 나타났으나 근본적인 통신시장 경쟁구조를 개선하고 요금, 마케팅, 투자 등 시장 전반이 경쟁이 활성화 돼 국민에게 편익이 돌아갈 수 있도록 이 정책을 마련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계점

정부 주도 아래 이통 3사가 5G 중간요금제와 청년 및 어르신 요금제 등 소비자 선택을 확대하는 등의 노력이 이어졌지만 그럼에도 여전히 소비자 체감 통신비 절감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단순히 가짓수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이용하는 데이터 구간에서의 요금제 다양화를 통해 국민 대부분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도 대두되고 있습니다. 

• 과점체제로 구성되어 있는 통신시장은 그 특성상 요금이 일방적으로 책정되고 있습니다.
• 매우 전문적으로 복잡하여 일반 소비자들로서는 서비스에 합당한 통신요금이 부과되고 있는지 정확히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 통신시장은 사업자 우위의 시장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 당국의 규제와 소비자 단체의 감시가 요청됩니다. 
• 5G 가입자의 전체 평균이 28.8GB이고 90%가 18.8GB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 추가된 5G 중간요금제는 상위 사용자를 대상으로 세분화한 것에 그쳐 다양한 사용자를 만족시키기 어렵습니다.
• 90% 가입자는 기존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상위 10%를 위한 요금제입니다. 
• 무제한 가입자(기존 110GB 이상 가입자)중에서도 90%는 30GB 내외요금제 선택이 필요합니다. 
• 20GB 이하 구간에서 다양한 요금제가 필요합니다. 
• 특정세대,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요금제보다 전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종합 경감 대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 요금제 선택권은 확대되었지만, 가격 부담 측면에서는 기존 요금제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